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