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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