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문상 없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연결 사건이다 이런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다시피 해 가지고 자료 이관을 요구했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추진했던 겁니다.

당시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허가할 리가 없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예상을 깨고 관할이 명백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