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면에 타 상임위 법이긴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리는 현금살포법 그다음에 불법파업 조장법, 이렇게 국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의 법들은 우리가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번 우리 회의가 대통령 탄핵 청원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검사 김영철에 대해서 탄핵조사를 하는 탄핵조사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반면에 타 상임위 법이긴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리는 현금살포법 그다음에 불법파업 조장법, 이렇게 국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의 법들은 우리가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는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런 법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