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에 하나 대통령이 유죄라 하더라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현장 지휘관들이나 직접 지시받은 것이 없는 군인들이 무슨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2-21,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직무대행께 여쭤볼게요.

저는 대통령 내란죄 유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유죄라 하더라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현장 지휘관들이나 직접 지시받은 것이 없는 군인들이 무슨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거나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을 수는 있지만 이걸로 형사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