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