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312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계엄 관련자들의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3-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소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312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계엄 관련자들의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