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에 계셨으니까요.
특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기간,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보다 특검에서 영장 청구하면 훨씬 더 영장을 잘 발부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