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헌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3-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거면 개헌을 왜 합니까?
다 법 바꿔 가지고 헌법 해석 마음대로 하지요.
정당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헌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