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석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검열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시중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방탄법들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안 처리를 단축하고 상임위 개의 규정을 개정하고 국회의장 임기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171석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검열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앞에서는 국회법을 지키라고 여당을 겁박하면서 뒤로는 입맛대로 국회법을 뜯어고치는 양두구육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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