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규제 시점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내 기업들한테는 미국에 투자를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는 높이겠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이 상법까지 지금 더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옥죄어지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경영도 다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