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