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접견 제한 또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겹치면서 생기는 불이익, 탄핵 심판 속도전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안 된다는 겁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1-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특권을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들이 침해받는 역차별이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방어권 보장, 접견 제한 또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겹치면서 생기는 불이익, 탄핵 심판 속도전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좀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