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2-21,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2차 체포영장에 다른 법관이 할 때는 그 조항이 명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요.
어쨌든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답변을 요구했더니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 주고 말을 빙빙 돌리다가 다시 ‘중앙지법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대통령변호인단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