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팔 때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받으라고 하고 그런 규제 다 없애야지요,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요.
박준태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이게 민법에 의한 사인 간의 계약 운운하던데 매우 부적절한 거지요.
개인 간의 거래를 그렇게 자유롭게 보장하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팔 때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받으라고 하고 그런 규제 다 없애야지요,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사례가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이게 숨은 뜻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