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도착한 후에나 계엄 계획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돼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냐’ 이런 질책을 국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지요.

계엄 이후에도 중앙행정부처의 각부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장관들이 계엄에 참여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국정 기능에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총리와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정조사를 포함한 또 여러 국회 확인 과정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국무회의가 이제 의결정족수 등의 형식적 절차는 갖추되 절차적인 엄격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