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요.
공수처법 제31조에 보면 재판 관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