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위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