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그런 목적으로 특정 범죄를, 특정 대상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항이요 형법의 특정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이런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3항부터 보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관여죄 등등입니다.

공수처는 그런 목적으로 특정 범죄를, 특정 대상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차관님, 여기에 따르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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