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검경에 대해서 다시 수사권 조정하고 하잖아요.

이것 똑같이 문제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가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