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합니까?

주요 골자가 이런 거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서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 이런 기관들을 넣어서 지휘·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