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준태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지 못하게 돼서 유감이다’.
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 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