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했던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 고발사주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약 8개월 동안의 탄핵심판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2-0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사례도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했던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 고발사주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약 8개월 동안의 탄핵심판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항소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원심 판결이 뒤집어져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가 항소심 결과를 보지 않고 탄핵에 대한 판단을 내렸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