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김건희 발언
2025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이 최근에 청문회에 불러낸 증인을 보십시오.
최재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고 막 거짓말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진실처럼 들리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정보를 이곳 법사위에서 생산해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청문회에 불러낸 증인을 보십시오.
최재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고 막 거짓말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진실처럼 들리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정보를 이곳 법사위에서 생산해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다은, 전과 4범의 마약 전과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다음 장 볼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 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 주고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검사들 탄핵 사유 제각각 다른 것들을 대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조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한 검찰 간부 3명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했다,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이런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검사들 탄핵된 이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요청받은 6명의 의원들 중에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4
야당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미공개를 사유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원 업무의 독립성 차원에서 회의록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합니다.
만에 하나 고발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여당 위원들이 회의록 공개에 반대했음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관련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가까웠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했는데 몰랐을 리가 있냐 이런 식의 지적이었고, 굉장히 부정확한 지적이지요.
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난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권오수 회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에 초기에 투자했던 거고 권 회장이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를 동의 없이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관련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가까웠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했는데 몰랐을 리가 있냐 이런 식의 지적이었고, 굉장히 부정확한 지적이지요.
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난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권오수 회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에 초기에 투자했던 거고 권 회장이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를 동의 없이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 세력 모두 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총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 전에, 오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인데 이제 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휘권 박탈은 효력을 상실했고 수사지휘권은 자동으로 복원됐다, 그래서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거고 직무 유기한 거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후임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에게 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장관이 반려했습니다.
본질이 뭔지 국민들께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업무상 과실도 아닌 개인 비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동맹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건태 위원님께서 항고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총장 지휘 권한이 생기는 건지 물어보셨고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탄핵하신다고 하는데 탄핵 안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했던 모든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탄핵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겁니다.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겠지요.
아울러 개인 신상 문제도 없습니다.
신상 문제 있었다면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지적을 이미 했어야 했지요.
둘째,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한 것에 대한 총장 지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아시듯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권한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박탈했고 이를 복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 건의는 후임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반려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신상 문제 있었다면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지적을 이미 했어야 했지요.
둘째,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한 것에 대한 총장 지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아시듯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권한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박탈했고 이를 복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 건의는 후임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반려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셋째, 따라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규정해서 탄핵을 추진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유죄,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딱 답을 정해 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소도 했다면 당장 구속해라 이랬을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 정치보복이니까 당장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가지고 유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여론재판 하고 있는 겁니다.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1분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그러고, 다시 조사하니까 대면수사하라 그러고, 대면으로 직접 수사하니까 왜 검찰청으로 안 부르고 다른 데서 했냐, 비공개 황제 수사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유죄,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딱 답을 정해 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소도 했다면 당장 구속해라 이랬을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 정치보복이니까 당장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가지고 유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여론재판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별도 수사 장소에서 조사했습니다.
저는 경호대상자라는 신분의 특성 그리고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가피성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1차 주포 이정필이 얘기합니다,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입니다.
서울지검장님께서 제가 이거 하나씩 짚어 볼 테니까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범·공범들의 휴대폰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모두 살펴봤는데 주가조작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담긴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다,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주가조작 당사자들이 대화한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2차 주포인 김기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없지, 자기 사업만 아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아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먹은 것도 없이 그냥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 갖고’, 이런 얘기도 나오지요.
권오수의 권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먹은 것도 없이 그냥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 갖고’, 이런 얘기도 나오지요.
권오수의 권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1차 주포 이정필이 얘기합니다,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입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복잡하면서도 단순합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이 범행하는 데 활용한 겁니다.
그 증거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10년 전에 종결된 사건에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총동원되고 김건희 여사를 엮기 위해서 2년 동안 강제수사, 오십 번의 압수수색, 150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정치보복, 별건수사의 전형이자 대표 사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을 포함한 다수를 구속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찰을 몰아붙여서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어제 비로소 그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시작은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뜻에 반해서 조국 수사,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을 엄정하게 처리를 하자 갑자기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경찰의 내사보고가 유출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종결된 사건에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가 총동원되고 김건희 여사를 엮기 위해서 2년 동안 강제수사, 오십 번의 압수수색, 150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정치보복, 별건수사의 전형이자 대표 사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을 포함한 다수를 구속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동안 법사위원인 저도 수사 중인 사안임을 감안해서 관련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내용이나 야권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주장을 듣는 정도였지요.
아마 국민 다수도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문성이 없다는 발표를 두고 주식 매매도 많이 하고 주식거래 용어도 많이 아는데 검찰은 왜 주식을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하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단순히 주식거래를 많이 한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다.
시세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주식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검찰이 김 여사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다고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영장 청구는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것처럼 왜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팀이 코바나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처리하다 보니까 영장의 범죄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했다.
그것을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 영장 청구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일 뿐이지 의도를 갖고 왜곡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의 문답도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상대방들의 휴대폰 등을 모두 압수수색했고 그래서 대화 내용은 전부 확보해서 확인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뉴스에 보도된 단편적 내용만 가지고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야당은 매번 ‘윤석열 정부 힘 빠졌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주에 가까운 말 퍼부으면서 무슨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봐주기 수사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또 현 정부에서도 수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흔한 겁니까?
현직 영부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직접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송호종 증인, 대통령경호실에서 일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이재명 대표 경호업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택용 증인, 사업하시는 분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종호, 투자사 대표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등장합니다.
이분들끼리 골프 치려고 단톡방 만들어서 대화 나누다가 채 해병 사건 발생한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자 이종호 대표가 김규현 참고인한테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종호 씨가 본인 과시를 위해서 과장된 얘기를 한 거지요.
송호종, 대통령경호실 출신인데 대통령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경호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택용,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종호, 투자사 대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채 해병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자 단톡방 멤버 사이인 이종호 대표가 김규현 변호사와 대화를 합니다.
통화를 한 거지요.
또 비극적 시건을 정쟁의 주제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 비판도 있습니다.
야권 핵심 주장 ‘대통령께서 사고의 지휘 책임이 있는 고위급 지휘관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하면서 격노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해병대사령관인 임성근 증인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어서 챙겨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사적 인연으로 이 비극적 사고의 책임이 있는 지휘관을 처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하지요.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진실 규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 부당함의 실체 또한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덧붙이자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빨리해라, 청문회 하자 또 검찰이 소환 조사하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열자, 국정조사 하자, 특검 하자 끝없이 주장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혜 씨 수사 시작하는 시점에 이 사건 수사하면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모든 사건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법 남용되면 법치주의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은 제한적이고 절제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상정된 안들을 보면 첫 번째,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말이 긴데 결국은 특검을 임명해서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건 이미 한참 전에 종결됐던 사안을 다시 수사하고 있고 또 특검, 청문회 등등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저도 매우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수사했음에도 연관성을 찾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명품가방 사건의 본질, 몰카 공작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입니다.
여기서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언론이라고 부르기에도 저급한 공작집단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