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아시듯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권한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박탈했고 이를 복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 건의는 후임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반려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신상 문제 있었다면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지적을 이미 했어야 했지요.
둘째,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한 것에 대한 총장 지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아시듯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권한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박탈했고 이를 복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 건의는 후임인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반려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셋째, 따라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그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규정해서 탄핵을 추진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