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인데 이제 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휘권 박탈은 효력을 상실했고 수사지휘권은 자동으로 복원됐다, 그래서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거고 직무 유기한 거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총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 전에, 오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인데 이제 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휘권 박탈은 효력을 상실했고 수사지휘권은 자동으로 복원됐다, 그래서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거고 직무 유기한 거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후임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에게 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장관이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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