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건 이미 한참 전에 종결됐던 사안을 다시 수사하고 있고 또 특검, 청문회 등등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검법 남용되면 법치주의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은 제한적이고 절제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상정된 안들을 보면 첫 번째,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말이 긴데 결국은 특검을 임명해서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건 이미 한참 전에 종결됐던 사안을 다시 수사하고 있고 또 특검, 청문회 등등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저도 매우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