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언론 발언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정상화 또는 언론 적폐 청산 이런 이름으로 특정 진영 인사들을 지배구조에 채워 넣으려는 그런 시도들,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게 국민께서 우려하는 구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정섭 검사의 기각은 272일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행정 공백 또 수사기관 공백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되고 업무 복귀했을 때에도 그 누구도 사과하거나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예산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중에 17명은 실제로 탄핵이 됐고 9명은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탄핵 대상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감사원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많았고, 민주당은 외견상으로는 온갖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입니다.

한덕수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272일 만에 기각돼서 또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차례로 발의되고 이분들 온갖 모욕과 겁박을 당하다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뒤에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3일 동안 청문회 받았습니다.

36시간 넘는 청문회를 받았는데 막상 취임해서는 이틀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법사위에서 탄핵조사 성격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했다고 알려진 이정섭 검사, 이분도 탄핵당했습니다.

272일 만에 기각돼서 또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차례로 발의되고 이분들 온갖 모욕과 겁박을 당하다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뒤에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3일 동안 청문회 받았습니다.

36시간 넘는 청문회를 받았는데 막상 취임해서는 이틀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각각 발의하고 행정부, 언론,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실시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하자 한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시켰고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은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돼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을 겨냥한 일명 법 왜곡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언론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 보면 탄핵이 됐는데 과방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손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이런 혼란을 좀 종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수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됐는데 탄핵 사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수행 이틀 만에 곧장 탄핵이 됐습니다.

위법·위헌적인 행위 증거 없이 엉터리 탄핵 사유를 붙인 정치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문제는 탄핵을 당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래서 법관이 탄핵을 당하면 재판 공백, 검사가 탄핵을 당하면 수사 공백,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하면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총 7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야당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방통위원장 내지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분들 세 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시도가 있었는데 야권에서 탄핵하겠다 하니까 이 중에서 두 분은 자진 사퇴를 했고요, 사퇴하지 않은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탄핵이 된 상태입니다.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고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검사는 모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수사 지휘했거나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 법원,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또 행정부, 언론,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대통령 가족, 여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실제로 탄핵을 시켰고, 이제는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을 차례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을 향한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야 협치가 무너지고 민생 의제가 멈춰 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 2건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