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수행 이틀 만에 곧장 탄핵이 됐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수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됐는데 탄핵 사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수행 이틀 만에 곧장 탄핵이 됐습니다.

위법·위헌적인 행위 증거 없이 엉터리 탄핵 사유를 붙인 정치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문제는 탄핵을 당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래서 법관이 탄핵을 당하면 재판 공백, 검사가 탄핵을 당하면 수사 공백,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하면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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