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국정조사 발언

다음, 정보기관입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이 우리 특위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 또한 계엄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도 미리 알지 못했다, 사전 교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엄 발표된 이후에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계엄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을지 검토해서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이거 누가 말을 맞췄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국정조사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여되는 기관과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행정부 또 정보기관, 군 모두 동일하게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구속취소 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재판부가 참조해서 조속히 석방시킬 것으로 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출석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계엄이 불가피할 정도로 국정이 어려웠다, 또 다른 이는 그래도 계엄은 과도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수십 건의 탄핵안 그리고 최초의 감액 예산안, 특검법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국정조사, 사법 방탄 목적의 여러 왜곡된 법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또 행정부 공무원들을 겁박해서 공포감이 들게 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느낀 소회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저는 국정조사 연장의 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갈등적인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저는 국정조사 연장의 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갈등적인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매 회의 때마다 10시, 11시, 때로는 12시까지 했었지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당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각각 발의하고 행정부, 언론,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실시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하자 한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시켰고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은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돼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진실 규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 부당함의 실체 또한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덧붙이자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빨리해라, 청문회 하자 또 검찰이 소환 조사하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열자, 국정조사 하자, 특검 하자 끝없이 주장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혜 씨 수사 시작하는 시점에 이 사건 수사하면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모든 사건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에 국회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 법원,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또 행정부, 언론,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대통령 가족, 여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실제로 탄핵을 시켰고, 이제는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을 차례로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을 향한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