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 1000명 넘게 동원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 가지고 딱풀 공문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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