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정치보복 발언

민주당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의 유효기간이 끝날까 봐, 그 반사이익이 사라질까 봐 그리고 이 정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가 오르고 부자 동네 부동산 폭등하고요 청년 일자리 줄고 국제질서에서 외면당하고 동맹국과 경제협력, 안보협력 다 느슨해지고 있고 관세 폭탄에 기업들 휘청거리고 있고 국민 안전 위협받고 있고요 특검으로 정치 보복하고 검찰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는 잘했다 그러고 불리할 때는 왜 이틀 만에 몇만 쪽을 봤냐,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아니고 재명무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부 겁박하고 대법원장 모욕하고 국정감사를 정치 보복의 장으로 그렇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국감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대부분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 봐도 검찰이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특히 표적수사, 강압수사 또 수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 그리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여론에 기대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별건수사까지도, 아주 많은 사례들이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시중의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3개 특검을 발족하고 대규모로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파견해서 구 여권, 지금의 야권 전반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심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검찰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재편해 가지고 여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사법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두 당사자가 본인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동 직후에 민주당에서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검찰 수사에 맞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이재명, 문명 방탄동맹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유죄,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딱 답을 정해 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소도 했다면 당장 구속해라 이랬을 겁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 정치보복이니까 당장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가지고 유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여론재판 하고 있는 겁니다.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1분 더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한마디로 정치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그러고, 다시 조사하니까 대면수사하라 그러고, 대면으로 직접 수사하니까 왜 검찰청으로 안 부르고 다른 데서 했냐, 비공개 황제 수사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유죄,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딱 답을 정해 놓고 뭘 해도 문제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렇게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본인들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정치 보복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렇게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본인들의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정치 보복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지검장님께서 일선 검사들이 이런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엄격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켜 주는 것이 지검장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화면에 보시듯 7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두 당사자가 본인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러더니 나한테도 이런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냐’고, ‘검찰 개혁이 미완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작태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국회가 아닌 광장에서의 검찰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 표적 수사로 규정을 하고 세력을 결집해서 노골적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봐 주십시오.

수사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의혹 계속 언급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업계의 경험이 전혀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갑자기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타이이스타제트 항공의 전무로 채용이 되고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된 의혹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문다혜 씨 전 남편의 취업의 대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추진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국회를 열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낸 법안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 판사 선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