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표적수사, 강압수사 또 수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 그리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여론에 기대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별건수사까지도, 아주 많은 사례들이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대부분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 봐도 검찰이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특히 표적수사, 강압수사 또 수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 그리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여론에 기대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별건수사까지도, 아주 많은 사례들이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