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받아서 여러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불법적인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받아서 여러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영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미 배제하는 내용 적시해 가지고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