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에 수사·기소 분리되고 검찰청이 해체 수순에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라도 잘 조정돼서 민생사건에 대해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많이 걱정을 하면서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기왕에 수사·기소 분리되고 검찰청이 해체 수순에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라도 잘 조정돼서 민생사건에 대해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 이대로 시행되면 각 수사기관 간에 경쟁 붙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과잉수사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하기 까다로운 사건이나 민생 사건 같은 것은 여기저기 기관에서 서로 떠넘기려고 하고 핑퐁 치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 입게 될 겁니다.
다른 말씀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