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에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지, 그러니까 3분의 2 할지 과반 할지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8년 뒤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에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지, 그러니까 3분의 2 할지 과반 할지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또 국회가 지금 이것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