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부동산 발언
2026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지금 용산공원에다가 청년임대주택 짓겠다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공급정책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7년 뒤, 10년 뒤에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데 당장 이 부동산가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금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출규제 완화하고요.
정상화, 안정화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좋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 세 가지 정책방향과 그게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상화하고 제대로 부동산 운영되게 그다음에 급등하지 않고 예측가능하게 부동산 가격이 운용되게 하려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 세 가지 방향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지금 용산공원에다가 청년임대주택 짓겠다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동산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때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공급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대선후보 때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걸로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때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공급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대선후보 때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봐요.
공급이 왜 부족하게 됐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다 묶어 놓은 거잖아요.
왜 유동성이 넘칩니까?
철마다 때때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금 잔뜩, 명목 만들어 가지고 잔뜩 뿌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아파트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잡겠다 그러고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매매한 아파트조차 이것 오를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집 팔아서 주식 하라고 했던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이게 민법에 의한 사인 간의 계약 운운하던데 매우 부적절한 거지요.
개인 간의 거래를 그렇게 자유롭게 보장하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팔 때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받으라고 하고 그런 규제 다 없애야지요,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사례가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이게 숨은 뜻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부동산 팔아 가지고 주식 하라고 정부가 선동하듯이 선전하다가 주식 폭락해 가지고 개인투자자 전부 손해 보고 겨우 정신 차려 가지고 다시 집 사려고 보니까 대출 다 막아 놨어요.
돈도 날리고 집도 없고 빚내서 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되고.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도 부자 동네 부동산은 더 많이 올라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땅에 있는 부동산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위화감을 줍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정확히 1년 만의 일입니다.
부동산 팔고 주식 사라, 대통령의 말과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겠지요.
금융위원장님, 주식 먼저 여쭈어볼게요.
실상은 매도가 지연되면 대통령이 보유한 집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매수자가―속칭 물딱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의 위험성을 감수한 그런 거래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도 현행 규제 체제하에서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대출 규제해 가지고 또 부동산 통계까지 조작해 가지고 서민들, 청년들 집 사지 마라, 곧 집값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타이밍 놓친 사람들 몇 배씩 오른 집값 보면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정부입니다.
어떻게 그게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대로 답습하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평가에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할까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흡사하다, 닮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규제는 나쁜 규제만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정무위에서 규제 이슈를 다뤄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규제 이슈를 생각하면 지금 가장 이 규제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현장은 바로 부동산시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보지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2025
그러나 민주당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내란은 재판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민생에 집중하자 했는데 내란의 끈을 잡고 아직도 말씀하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서 서민들·청년들 눈에 피눈물 날까 봐, 그런 일 또 있을까 봐 우리가 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감시자의 목소리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해체하고 수사기관 장악하고 법원을 손아귀에 쥐려는 그런 시도를 여당에서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는 주장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부자나 외국인들만 살기 좋은, 더 잘살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면서 시장 엉망됐잖아요.
서민들, 청년들 집 사고 싶었는데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사고 집값 폭등해 가지고 생활고 겪고 피눈물 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면서 시장 엉망됐잖아요.
서민들, 청년들 집 사고 싶었는데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사고 집값 폭등해 가지고 생활고 겪고 피눈물 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놓고 말이 많습니다.
전세 마르고 일시적으로 가격 억제해 놨다가 나중에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내 집도 정부의, 국가의 허락을 받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의 유효기간이 끝날까 봐, 그 반사이익이 사라질까 봐 그리고 이 정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가 오르고 부자 동네 부동산 폭등하고요 청년 일자리 줄고 국제질서에서 외면당하고 동맹국과 경제협력, 안보협력 다 느슨해지고 있고 관세 폭탄에 기업들 휘청거리고 있고 국민 안전 위협받고 있고요 특검으로 정치 보복하고 검찰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민생 또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개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경제팀이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해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성장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쏟아내고 부동산정책 스물여섯 번이나 발표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판 만들고요.
그래서 집값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청년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불과 3년 전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성장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쏟아내고 부동산정책 스물여섯 번이나 발표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판 만들고요.
그래서 집값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청년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불과 3년 전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실제로 집값 막 오르고 있는데 집값 통계 조작해 가지고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막 정부가 발표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 가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하고 또 국가신인도 유지하고 가계부채 많이 줄여 가지고요 겨우겨우 안정화시킨 것이 지금의 경제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값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청년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불과 3년 전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실제로 집값 막 오르고 있는데 집값 통계 조작해 가지고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막 정부가 발표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 가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하고 또 국가신인도 유지하고 가계부채 많이 줄여 가지고요 겨우겨우 안정화시킨 것이 지금의 경제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총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유가 부실감사,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했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탄핵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 조작한 것,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한 의혹, 이런 중대 비위들을 엄정하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게 탄핵된 진짜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됐지요.
2024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열람, 제출 등등 분명히 반대합니다.
굳이 열람해야겠다고 한다면 아까 열람 동의한 감사위원의 발언 부분만 보시든가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민주당 일방 의견으로 열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이 4대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열람해야 합니다.
조작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크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돼서 매달 월급 800만 원, 집값―집세―350만 원 해서 총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그런 혜택을 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다고 그럽니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한 전후,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또 2020년도 총선 무렵과 같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반장, 김승원 위원과 사회교대)
결과적으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서울 집값이 고작 12% 올랐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를 상회했습니다.
집 사지 마라, 부동산 안정되고 있다, 곧 폭락한다, 정부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서민들, 폭등하는 집값 보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이 사건, 정권 핵심이 주도한 잔혹한 국가 범죄입니다.
(정청래 반장, 김승원 위원과 사회교대)
결과적으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서울 집값이 고작 12% 올랐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를 상회했습니다.
집 사지 마라, 부동산 안정되고 있다, 곧 폭락한다, 정부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서민들, 폭등하는 집값 보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이 사건, 정권 핵심이 주도한 잔혹한 국가 범죄입니다.
대전지검장님, 이것 지금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가 통계법 위반인데 법정형이 고작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이러면 정말 큰일 난다.
부당하다’ 이렇게 12차례나 중단을 요청했는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묵살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한 전후,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또 2020년도 총선 무렵과 같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반장, 김승원 위원과 사회교대)
결과적으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서울 집값이 고작 12% 올랐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를 상회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자 월급만으로는 이번 생애에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년세대 일부가 주식, 코인, 심지어 도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문제의 진원지로 가 보지요.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수십 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했지요.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한국부동산원을 겁박해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최소 125차례 조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수십 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했지요.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한국부동산원을 겁박해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최소 125차례 조작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로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 사전검열은 물론이고 ‘확정치를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안 된다고 한다’ 등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불화를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부부가 살인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자 월급만으로는 이번 생애에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년세대 일부가 주식, 코인, 심지어 도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불화를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부부가 살인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자 월급만으로는 이번 생애에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년세대 일부가 주식, 코인, 심지어 도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문제의 진원지로 가 보지요.
화면에서 보듯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불화를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부부가 살인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자 월급만으로는 이번 생애에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년세대 일부가 주식, 코인, 심지어 도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문제의 진원지로 가 보지요.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이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 서민들, 집값 폭등하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이렇게 조작된 정부 통계 믿고 집 못 샀던 사람들, 자산도 하나 없고 빈털터리 되어서 생활비까지 걱정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값 통계 조작,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다음 장,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원이 ‘이것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라고 열두 번에 걸쳐서 ‘보고 중단하겠습니다’ 요청했는데 묵살했습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에서 11명의 고위직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 서민들, 집값 폭등하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이렇게 조작된 정부 통계 믿고 집 못 샀던 사람들, 자산도 하나 없고 빈털터리 되어서 생활비까지 걱정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값 통계 조작,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입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에서 11명의 고위직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 서민들, 집값 폭등하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이렇게 조작된 정부 통계 믿고 집 못 샀던 사람들, 자산도 하나 없고 빈털터리 되어서 생활비까지 걱정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값 통계 조작,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주중치보다 확정치가 높게 나오면 ‘그 사유를 규명해라’ 이렇게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한 겁니다.
정책을 엉망으로 해 놓고서 통계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갑질을 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원이 ‘이것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라고 열두 번에 걸쳐서 ‘보고 중단하겠습니다’ 요청했는데 묵살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주중치보다 확정치가 높게 나오면 ‘그 사유를 규명해라’ 이렇게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한 겁니다.
정책을 엉망으로 해 놓고서 통계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갑질을 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원이 ‘이것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라고 열두 번에 걸쳐서 ‘보고 중단하겠습니다’ 요청했는데 묵살했습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에서 11명의 고위직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 서민들, 집값 폭등하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정부 내의 최고 감사기구는 입법부, 행정부와 같이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선진화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원에 집착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