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사건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 내의 최고 감사기구는 입법부, 행정부와 같이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선진화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원에 집착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지수와 매매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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