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지 마라, 부동산 안정되고 있다, 곧 폭락한다, 정부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서민들, 폭등하는 집값 보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청래 반장, 김승원 위원과 사회교대)
결과적으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서울 집값이 고작 12% 올랐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를 상회했습니다.
집 사지 마라, 부동산 안정되고 있다, 곧 폭락한다, 정부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서민들, 폭등하는 집값 보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이 사건, 정권 핵심이 주도한 잔혹한 국가 범죄입니다.
대전지검장님, 이것 지금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가 통계법 위반인데 법정형이 고작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