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 큰 문제는 부동산원이 ‘이것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라고 열두 번에 걸쳐서 ‘보고 중단하겠습니다’ 요청했는데 묵살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주중치보다 확정치가 높게 나오면 ‘그 사유를 규명해라’ 이렇게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한 겁니다.

정책을 엉망으로 해 놓고서 통계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갑질을 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부동산원이 ‘이것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라고 열두 번에 걸쳐서 ‘보고 중단하겠습니다’ 요청했는데 묵살했습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에서 11명의 고위직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통계 믿고 내 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 서민들, 집값 폭등하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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