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규제 이슈를 생각하면 지금 가장 이 규제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현장은 바로 부동산시장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규제는 나쁜 규제만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정무위에서 규제 이슈를 다뤄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규제 이슈를 생각하면 지금 가장 이 규제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현장은 바로 부동산시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보지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