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2-0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법률전문가가 지금 법제처장밖에 안 계셔 가지고 자꾸 질문이 가는데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