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조작사건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온실가스 감축 40% 맞추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하게 강행되고 대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불법 사안들 만연했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들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7명, 민간사업자 40명 등등 해서 49명 고발 조치됐습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조작사건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