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조작사건입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온실가스 감축 40% 맞추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하게 강행되고 대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불법 사안들 만연했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들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7명, 민간사업자 40명 등등 해서 49명 고발 조치됐습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조작사건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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