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칫 잘못하면 헌재와 항소심 재판부가 서로 모순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재판 진행되고 있고 이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동법 제51조에 따라서 법원에서 형사재판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정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변론권, 방어권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