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박준태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계엄 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