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이 위헌적이냐 위법하냐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가릴 것이고 위법한지 여부는 형사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위헌 위법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가정하면서 그 행위에 비협조적이었던 군인들은 죄가 없고 협조했던 군인들은 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