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 제31조에 보면 재판 관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가 또 자기들이 정당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지 않냐.

그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요.

공수처법 제31조에 보면 재판 관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