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 주장을 하실 때는요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 정족수 부족으로 늦어질까 봐 임기를 더 연장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당위성이라도 저는 있다고 생각, 그런 취지에서 주장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4-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시는데요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거기서 검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법을 바꿔 가지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늘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재판관들 계속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 주장을 하실 때는요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 정족수 부족으로 늦어질까 봐 임기를 더 연장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당위성이라도 저는 있다고 생각, 그런 취지에서 주장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재판관들을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붙잡아 두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