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거슬러 갑니다.

갑론을박 끝에 현행 시행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론이고,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시행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큰 공적인 과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패범죄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