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이 사실상 여당에 항복을 하고요, 법원이 사법 파괴행위를 방관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원장님들 오늘 국회 잘 오셨습니다.

이곳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돌아가셔서 판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사실상 여당에 항복을 하고요, 법원이 사법 파괴행위를 방관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헌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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