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실상 여당에 항복을 하고요, 법원이 사법 파괴행위를 방관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장님들 오늘 국회 잘 오셨습니다.
이곳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돌아가셔서 판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사실상 여당에 항복을 하고요, 법원이 사법 파괴행위를 방관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헌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