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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